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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19-09-06 13:27
[만평] 지금까지 이런 후보자는 없었다... 祝 인사청문회 기록 최다 경신!.
 글쓴이 : 심보람 (221.♡.161.111)
조회 : 39  

​조국 萬評과 <지금까지 이런 후보자는 없었다>

오늘의 주요 일간지 만평(漫評) 중 조국 관련이 최다수. 그중에서도 중앙일보의 제목, <지금까지 이런 후보자는 없었다>가 압권인 듯하다. 만화 내용과는 별개로.


조국이 세운 기록을 단순히 몇 가지만 생각해 봐도...


- 청문회 일정 합의에 최장 기간 소요 : 22일


- [위법 1] 법정 기일 위반하여 청문회 개최 : (규정) 청문 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. 실제 23일 차에 개최

   * 인사청문회법 6조 2항 : ②국회는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.

     이에 대해서는 10일의 추가 기일이 주어진다고 하는 설도 있으나, 그 10일은 20일 이내에 시작한 청문회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만 적용되고, 10일은 청문보고서 제출에 주어진 2차 시한이란 설이 다수설.


- [위법 2] 증인 소환 자체가 위법하여 무효 : 증인 소환은 소환일 5일 전에 소환장이 송달되어야 유효. 증인 결정이 어제 이뤄졌으므로 원인 무효. 증인은 출석 의무 없음.


- 괴이한 이슈 독점 :  장관(급) 인사 청문회에 부의된 동료들에 비하여 조국은 99% 수준으로 주목 독점. 전국적 이슈화. 한일경제전. 한미간 동맹 삐걱거리기, 북한 관련 사항 등을 2급 뉴스화하는 데에 지대한 공을 세움.


- 최초의 기자 간담회 식 국민 청문회 개최. 장관 후보자의 국회 회의실 사용 최초. 국회 회의실 최장 사용. 기자와의 100문 100답 간담회 최초  


- 주인공인 후보자 개인보다는 가족과 친지 등(딸/처/동생/모친/조카...)의 배경 그림에 대한 확대 감정(鑑定)의 중량감이 압도적인 위헌 청문회(연좌제 적용!). 청문회를 통해서 드물게 적용된 점검용 수신제가(修身齊家)의 1회용 위력이 태풍급이었던 최초의 청문회... 그런데 점검자들의 실제 수신제가 수준/내용은 어떨지?


- 헛웃음 나오게 한 어느 민초의 조국의 이름 한자 표기 : "나는 曺國이 祖國인 줄만 알았어. 온 나라가 난리길래..."


- 진보의 분열 : 진보계 인사에 대한 진보층 내의 반대율이 역대 최고


- 검찰의 여권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전 수사 최초. 인사청문회 후보자와 관련하여 여권이 믿고 임명한 검찰총장이 청와대와 맞붙은 최초의 사례.


- 인사청문 후보자에 대한 정의당의 데스 노트 내용이 왔다 갔다 한 최초의 사례

- 처음부터 자한당 뜻대로​ 성사되었더라면 최대 규모의 증인 소환이 이뤄질 뻔했던 청문회 (최소 22인)


- 2차 청문 보고서 제출 시한 최단기 지정 요구 : 3일. 보통은 5일~7일 정도의 시한을 주었음. 최장은 10일.


- 埋葬과 승승장구의 기로 : 청문회 낙방 시 후보자들은 그 뒤 대체로 세상에서 조용히 사라졌음. 통과 시 실족 사례는 드물었으나, 조국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단순 낙상/낙마가 아니라 완전히 매장될 수도 있음. 반대로, 수사 결과 무혐의/무관련이 밝혀지면 조국의 정계 진출 및 와대행에 龍馬의 날개가 달리는 꼴.


- 오늘 청문회장에서 세워질 최초 기록들 : ????? 






중앙일보


 서울신문


   경향신문




 
   
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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